https://news.v.daum.net/v/20190818060318619


'패스트트랙 모르쇠' 한국당 어찌하나..경찰 '끙끙'


◇ 여당 비판에도 경찰서에 '노쇼' 하는 한국당, 경찰 고심 깊어져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소환을 요구한 국회의원은 모두 50명이다. 패스트트랙에 얽힌 의원들은 109명에 이른다. 정당별로는 한국당이 49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문희상 국회의장(무소속) 등이다.

이중 현재까지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의원은 16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이다. 다음주 초 출석 예정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까지 하면 17명이다.

한국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 특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 4명(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은 세 차례에 걸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경찰에 출석한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한국당을 '노쇼 호날두'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경찰 출석을 '견학'에 비유한 것을 두고는 "수준이 낮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출석 거부가 계속되면서 경찰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한국당이 계속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 기습 체포도 어려워... 경찰 시간끌며 보강수사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계속 불응해도 경찰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제한적이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보장되는데 국회는 계속 가동중이다. 8월 임시국회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고 9월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해 검찰, 법원, 법무부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 이중 한 단계에서라도 불발된다면 경찰 수사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사이에 잠시 쉬는 기간에 기습적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쓸 수 있겠지만,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한국당에서 '국회 탄압' 등을 외치는 순간 수사 논리는 사라지고 정치 공세에 휘말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경찰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여론을 살피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체포(영장 신청)는 필요성과 상당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강제 수사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