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여기엔 미국이 깊숙히 개입해있음

미국의 제1의 목적은 단 하나 중국견제 
자나깨나 무조건 오직 중국, 중국 견제만이 최종 목표죠

이걸 위해선 동아시아 군사적 거점이 필요한데 그게 일본과 한국입니다
물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러시아와의 철도사업도 있고 해서 
동아시아 교두보 역할을 하는 한국이 훨씬 더욱 더 중요한 위치에 있음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미국이 중국견제를 하는걸 같이 도와야하는데
지금 둘이 치고박고 싸우고 있는중이죠
그럼 여기서 미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할까? 


이 문제가 우리나라한텐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소미아의 함정이 있는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데 이게 한국-일본간 "균등한" 정보 교환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했던건데
까놓고 보면 그게 아니였단게 문제임
일방적인 일본의 군사정보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과 여당이 
친일 그 자체인 이명박 박근혜 자유한국당이다보니 
그냥 일본한테 북한관련 군사기밀 퍼주기만 하고 
우리나란 지소미아로 이득을 볼게 전혀 없었단 얘기죠

일본이 소유한 군사위성의 갯수가 아무리 많다한들
정작 중요한 군사정보를 일본이 우리에게 넘겨줄리도 없거니와
그거 쪼금 넘겨줬다고 우리 군기밀의 간쓸개 다 빼달라고 요구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던거임

이거 관련해서 분명 정부차원에서 불만을 내거나 강력한 항의가 있어야 정상인것인데
당시에 대통령과 자유한국당들이 그럴리가 없죠ㅋㅋㅋㅋ


이러다보니 이 당시엔 미국은 고민거리 자체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포함 여당, 언론, 토착왜구인 국민들까지 알아서 일본앞에서 기어주니까 고민이 있을리가 없죠 ㅋㅋㅋㅋㅋ
한국과 일본 둘중 누굴 택하는 지에 대한 결정장애 또한 없었을거구요



그런데 문대통령 정부 들어와선 상황이 바꼈다 이말임
우리도 우리나라 이익을 챙기는 정부가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일본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이걸 시작으로 지소미아까지 불똥튀기고 이러다보니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결정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들, 각종 동북아 정치학 외교 전공 교수들, 민간자문들 등등
TF 꾸려서 몇날몇일 몇주일 밤낮 잠도 안가려가며 
종료 할건지 연장할건지 뭐가 우리나라한테 이득인지 상의했을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앞으로 계속될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분명히 영향이 있을거구요


과연 이상황에서 미국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인데
현재 아쉬운 사람은 일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베는 지소미아를 연장함으로써 북한을 빌미로 개헌에 정당성을 획득하고 그걸로 군대를 보유하는데 목적인데
여기에 제동이 걸린거죠 아베 반대파들을 설득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상황이니까여


일본에게 쳐맞고 빌빌 기어서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는 정부만 보다가 
우리 국익을 위해 우리 목소리를 내는 정부를 보니 너무 좋고 너무 오랜기간 기다려온거 같습니다


학교다닐땐 친구들과 노느라 정치나 외교 뉴스엔 관심 1도 없었는데
이제서야 국민들의 무지함이 얼마나 위험하고 
내 자식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칠수 있는지 
왜 투표권 1표가 그렇게 중요한건지 깨닫고 있는 중임


예전에 그렇게 어울려서 게임 여자 군대 얘기만 하며 술마시던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술만 마시면 정치 외교 뉴스 이야길 하는데ㅋㅋㅋ
이렇게 한명한명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게 투표로 이어지는걸 보면
어제보단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거 같음
자신의 생각과 같든 아니면 반대이든 마찬가지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