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구소의 김기식 소장이 나와서 인터뷰 하는거.



전체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의 얘기지만

일부 피의사실 공표의 순기능에 대해 얘기하는데

다른곳에서는 못 듣던 얘기라 한번 긁어옴.


핵심은 '독재권력 치하부터 최근까지도 검찰이 수사하는건 정치적인 외압으로

막아버리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수사외압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더이상 압력을 넣을수 없게 하는 방패막이로서

국민들의 여론을 등에 업을 필요가 있었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척결하는 것에 있어서는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당연히 피의사실공표는 법으로 금지되어있는데 검사새기들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저지르는 범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역사적 맥락에서 권력형 범죄 수사에서 돌파구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는거. 순기능이 있었다는것을 처음 생각해봄.

여론이 들끓어도 삼성이나 정치인들 법무부 식구들 수사는 그냥 덮여버리는데,
국민들이 그것마저도 모른다면 과연 그게 맞는가...


검찰이 고등학생 봉사상이나 뒤지고 자소서나 뒤지는 수준이라 문제인거고

논두렁이 어떻니 소설은 소설대로 쓰면서 김학의 얼굴은 못알아보는 병신들이라 문제인거고

수사지휘, 종결이나 기소독점같은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게 문제인거지


정치적 권력형 사건이나 재벌관련 사건은 피의사실 공표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흘리는 식이 아니라 검찰이 브리핑하는 식으로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