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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섭Reina
2019-10-19 01:00
조회: 6,244
추천: 4
"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보고아래 다른 분도 보시고 글을 쓰셨지만 18년도 10월 국회예산정책서에서 작성한 "19년도 예산안 성인지 예산서 분석"을 보고 쓴 글입니다. 우선, 성인지 예산은 여가부가 선정하는 여성정책 예산에 국한하는것이 아니라, 각 정부부처가 성인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을 포괄하는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 결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은 이렇습니다. ○ 기획재정부 -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침 작성 ․ 배포/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 ․ 결산서 취합 ․ 검토/ 성인지 예 ․ 결산서 국회 제출 ○ 여성가족부 -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 ○ 해당부처 - 대상사업 선정 및 확정/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 ○ 감사원 - 성인지 결산서 검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 성인지 예 ․ 결산서 작성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해당 기관 기획재정담당관실 및 사업담당자 교육 19년도 성인지예산부터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분류되는데 직접목적사업은 여성 대상 사업, 간접은 양성 대상 사업인데 위 스샷에서 사업 분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예시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정부부서의 세부 평가 내역을 보면 여가부 이전에 각부 부처부터가 "오버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평가서에서 남성차별 우려가 있다, 남여성비보다 수혜 여성의 성비가 더 높다 등의 지적을 받기도합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 제가 받은 전체적인 인상은 직접목적사업이 여성 목적 사업이며 간접목적사업에도 여성수혜율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바 여성을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겠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고있으며, 지적되는 사안들을 보면 각부부처에서 사업선정에 혼란을 겪고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는 클릭시 pdf가 다운로드되는 구글링크입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3FfCode%3D33315221%26fSHC%3D%26fName%3D2019%25EB%2585%2584%25EB%258F%2584%2B%25EC%2598%2588%25EC%2582%25B0%25EC%2595%2588%2B%25EC%2584%25B1%25EC%259D%25B8%25EC%25A7%2580%2B%25EC%2598%2588%25EC%2582%25B0%25EC%2584%259C%2B%25EB%25B6%2584%25EC%2584%259D.pdf%26fMime%3Dapplication/pdf%26fBid%3D19%26flag%3Dbluenet&ved=2ahUKEwjymPHklqblAhV4y4sBHd5kBnoQFjAAegQIAxAB&usg=AOvVaw2C2dqF1TMt9MipQkrGDht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