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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르엔
2019-10-22 09:20
조회: 7,338
추천: 0
살인범이 교정이 될수있을까요?https://m.news.nate.com/view/20191021n34538?sect=sisa&list=rank&cate=interest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유기징역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다면 교정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해도 동종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징역 30년은 과중하다"며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김씨와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긴 것은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교도소의 목적이 죄수들의 교정과 재사회화이긴하나 저 형제들은 안될거같은데.. 항소심선고는 11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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