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모병제 전환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방 및 청년일자리 차원의 모병제 공약은 월급 약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것은 분단 상황에서 안보 불안과 연결되고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국방 및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월급 300만원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가 집중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검토하는 데는 병력 감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도 동시에 일자리 문제로 고민이 깊은 청년들의 민심을 살 수 있는 총선용 전략 카드라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력 감소는 집권여당으로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문제다. 언젠가는 대대적 논의를 통해 국가적 결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무엇보다 당에 반감을 지닌 20대 남성을 아우르고 청년 일자리를 대폭 늘릴 수 있는 ‘킬러 공약’으로 제안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분단 국가 특성상 안보불안이 야기될 수 있는 점과 예산 확보 문제, 사회빈곤층 위주로 군이 편성될 우려 등 넘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1973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미국은 빈곤층의 군대 쏠림으로 사회적 편견과 인력수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총선 승리를 위해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https://news.v.daum.net/v/20191107060326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