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난데없이 50억 달러를 제시했고 미 당국자들이 이를 47억 달러로 낮추도록 설득한 뒤 금액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느라 분주했다고 미 CNN방송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가 맞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논거 없이 제시한 금액 수준에 맞춰 미 정부 당국자들이 근거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의미라 미측 요구의 불합리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방증이란 해석이 나온다.

CNN방송은 이날 미 의회 보좌관과 행정부 당국자를 인용,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 금액을 50억 달러로 올렸고 이후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47억 달러로 내리도록 설득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난데없이 등장해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이 여러 근거를 동원해 금액을 정당화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부연했다.

CNN에 따르면 이 보좌관은 "대통령이 이런 숫자를 어디서 꺼냈는지 모르겠다"며 "(근거를 정하고 금액을 산출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된 과정이었다"고 했다.

국무부와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를 위해 한국의 비용 부담에 주둔과 오물처리 등 일상적인 것부터 준비태세까지 포함되도록 확대했다고 해당 의회 보좌관은 전했다.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를 확인해주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CNN은 한미연합훈련과 순환병력에 대한 한국의 비용부담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좌관은 "우리가 전력 과시용으로 한반도에 폭격기를 들르게 한다면 그들(한국)에게 그 이동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한반도 주둔 미군의 인건비 전체를 내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행정부 당국자는 CNN에 "한국은 이제 세계의 주요 경제국"이라며 "한국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방위를 가져가고 싶다고 말해왔다. 한국은 있고 싶다고 말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한 근본적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방위비 증액은) 그들에게 기회다"라고 주장했다.

CNN은 미 국방부 당국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러한 대폭 인상 요구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이 좌절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으며 괴롭다고 토로해왔다고 전했다. 또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도 깊이 우려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는 CNN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근심스럽다"면서 "만약 미국이 없는 게 더 낫다고 한국이 결정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60년 넘게 공유돼온 평화와 안정, 법치에의 약속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