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3]
-
계층
보배펌)학폭 피해자 어머니의 복수 예고글
[61]
-
감동
지하철에서 딸같아서 참견한 아주머니
[44]
-
계층
이혼 사유
[40]
-
계층
서울대 교수님 피셜 근육만드는법
[35]
-
유머
33살 여과장님
[66]
-
연예
이적 "유튜브는 다 가짜에요, 여러분"
[14]
-
유머
무궁화호 특실 예약석을 뺏으려는 승객
[36]
-
계층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멸종된 생물
[26]
-
연예
대세' 뉴진스, 첫 공중파 예능 출격…'1박2일' 촬영 완료
[21]
URL 입력
콩원영
2019-11-22 10:56
조회: 13,810
추천: 8
[단독] 한국당 의원 손에 간 총리 동생 개인정보..파견 판사가 유출이낙연 총리 동생 이 모 씨가 지난달 법원에서 받은 과태료 처분 결정서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나와 공직자 윤리위에 신고하지 않고 취업 제한 기업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과태료 3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문은 당사자가 받아보기도 전 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전달됐습니다. 결정문에는 이 씨의 주민번호와 자택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현행 대법원 예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판결서 등을 열람·복사할 경우 이름과 연락처, 주소 등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실명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알고 보니, 국회에 파견된 판사가 곽 의원 측에 이 씨의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결정문을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P
164,285
(17%)
/ 185,001
인벤러 콩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