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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엘멜로이
2019-12-15 14:13
조회: 9,172
추천: 0
허위진술에 낚인 檢..2년 악몽 끝 무죄 받은 마약수사警https://news.v.daum.net/v/20191215113521663 [단독]허위진술에 낚인 檢..2년 악몽 끝 무죄 받은 마약수사警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05년 경찰이 된 A(39)씨는 업(業)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남달랐다. 그의 소박한 꿈은 경찰관으로서 정년퇴임 하는 것이었다. 2014년 서울 관내 마약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위기에 맞닥뜨렸다. A씨는 2014년 5월께 필로폰 투약 혐의로 B(37)씨를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일로 안면을 트게 된 둘은 B씨가 A씨의 상사 고향 후배여서 가까운 사이가 됐다. 제보가 결정적인 마약 수사 특성상 A씨에게 B씨는 정보원 노릇을 톡톡히 했다. 그러다 B씨가 2016년 11월 검찰에 “A씨가 마약 범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검찰은 A씨가 마약 사범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하기로 마음 먹고 B씨의 범행을 눈감아 주거나 도주하는 것을 도와줬다고 판단했다. 그 대가로 현금 400만원과 270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직무유기 및 뇌물 수수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2017년 7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청운의 꿈이 산산이 무너질 위기의 순간이었다. ◇마약사범 진술 의심 않은 검찰과 1심 재판부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 증거인 B씨 진술의 신빙성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경찰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술 의심한 2심, 판결문 86쪽 걸쳐 무죄 이유 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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