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유머
다이아몬드 업계 초비상
[81]
-
계층
잔인한 질병
[28]
-
감동
아이들 팔에 문신을 새긴 아버지
[28]
-
사진
간짜장 싫어하는 사람 특 .GIF
[30]
-
계층
자동차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요즘 서울 MZ세대.
[67]
-
연예
펌) 와이프한테 전남친 얘기 듣고 빡친 형아.
[45]
-
유머
알베르토가 말하는 한국의 불편한 점.jpg
[25]
-
연예
몹시 예쁜 오늘자 아이유 인스타
[11]
-
연예
카리나 입생로랑
[23]
URL 입력
- 유머 ㅎㅂ) 왜 울려요 [26]
- 유머 헌팅때 번호 따면 볼수 있는 시선 [7]
- 유머 다음주 SNL 유출 [7]
- 이슈 민희진에 대한 하이브 공식 입장문 [37]
- 기타 여름엔 흰셔츠 입어야 하는 이유 [11]
- 기타 운전중 유튜브 본다는 미친놈 [14]
Laplidemon
2019-12-16 19:55
조회: 11,962
추천: 1
대리기사가 주차장 출구에 세운 차 옮기려 2m 음주운전…"무죄"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4시 35분께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5%)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서 도로 가장자리까지 2m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김 부장판사는 그러나 김 씨가 2m가량 음주 운전한 것을 긴급피난으로 봤다. 형법 22조 1항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긴급피난)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미숙하게 운전을 하자 운전을 하지 못하게 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김 씨 승용차를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에 세워놓고 가버렸다. 상남시장 주차장 출구는 차량 1대만 빠져나갈 너비여서 출구를 막은 김 씨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 이동이 어려웠다. 김 씨는 할 수 없이 승용차를 2m가량 직접 운전해 길가로 차량을 뺀 뒤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다. 그러나 김 씨가 운전을 못 하게 한 대리운전기사가 숨어서 이를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까지 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전후 사정을 헤아려보면 다른 차량 통행을 시키려는 긴급피난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P
522,581
(51%)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