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문대통령 전국민에 못준이유 이해부탁

재정여력 비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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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위에 대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난제였음을 인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민 지급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기준을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더 큰위기 봉착...  총알비축 차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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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보험료·전기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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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2차 비상경제회의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며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며,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저소득층 분들께는 생계비의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생계지원대책을 대폭 확충했다"며 "고용안정과 함께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건설 일용 노동자 등의 생계보호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회복과 사업? 및 재기지원에 적지않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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