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조금 강렬했지만 결론은 제목과 같네요.
6.17대책 그리고 7.10대책을 보면서 다시한번 느꼈습니다.
하나 공무원은 공무원이지 절대 전문가는 아니다. Ltv제한 대출규제 전세대출억제 급시행시 이미 계약관련 진행중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가 문제발생하니 땜질하나하고 이 정부는 아마추어 정책만 남발하네요.
7.10정책 취득세 강화를 요지로한 이 정책의 기안과정이 6.17정책상 다주택자들이 증여회피를하니 취득세을 올린다는건데, 이거 얼마나 우습나요.
1달도 안되어서 생길일도 생각 못하고 있다는게 그 첫번째 우스운 이유이며, 생각없이 지르는 즉조치에 두번 웃었습니다. 바로 개정안 국회에 올려서 8월 중 시행이랍니다.

그런데 7.10정책이 가져올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으로 또 한번더 개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지방은 파탄납니다. 하나 꼬집어보면,
취득세 기준을 철저히 투기지역,조정지역내 주택수로 고려해야지 주택수로만 고려했는데, 지방에 천만원도 안하는 아니 1억도 안하는 아파트 넘쳐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집이라던지 이런 집은 시세보다 80프로가격에 올려도 안팔립니다. 사람이 없거든요. 살사람이 ;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자리잡고있는데 어느 청년이 지방에서 살까요. 요즘같이 똘똘한 한채거리는데 결국 이런집들 월세 5-10만원주거나 거의 공짜에 다름없게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는 혹 새로 분양받으면 그냥 집을 없애버리겠네요. 지인도 이런집 하나때문에 취득세로 3천만원씩 낼 필요가 없으니.. 없애버린답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시장을 파괴하고있는겁니다.
솔직히 수도권 경기를 제외하고 지방에서 집값오르는데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서울 사람들이 지방와서 집값올렸다고 근데 그 지역은 세종 광주 대구 부산 그리고 그중 일부구 즉 극히 일부 지역입니다. 부산만 봐도 수영 삼익비치아파트 같은 곳만 그렇지 막말로 정부는 올해 그럴거면 조정지역 해제는 왜 했는지 ㅋㅋㅋ 그리고 정 문제라면 다시 조정지역하면 됩니다.

부동산이 왜오를까요. 솔직히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 강남권은 오를수밖에 없다는걸 그리고 정책입안자나 공무원부터도 똘똘한 한채라며 서울 강남에 자기집을 두고 있으면서, 정작 지방에서 생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 있으니 공무원은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정부는 아마추어라는걸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