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일본이 남의 것을 뺏어 먹는 방법
[19]
-
감동
114년만에 밝혀진 대한제국 의병 사진 촬영지
[21]
-
계층
폐지 줍줍
[6]
-
감동
아저씨가 받아줄께
[8]
-
계층
동성애자 여성 무슬림 흑인 밀어주다 참패한 디즈니.
[45]
-
유머
애기옷이 비싸도 잘팔리는 이유
[24]
-
계층
대기업 정도 번다는 女등산 유튜버 백만송희.jpg
[63]
-
유머
꼭 게임할때 난이도 '쉬움' 만 고르는 허접들은 보세요.
[25]
-
계층
아들한테 삥뜯은 일진에게 공포를 각인시킨 남성..
[37]
-
계층
인생 망하는법
[8]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유머 ㅎㅂ)폭우예상 [29]
- 계층 대학생때 배구하던 여자랑 사겨봤는데.. [19]
- 연예 집안도 좋은데 싸구려 도시락 먹었던 배우 [19]
- 사진 ㅎㅂ)멋진 썬글라쓰 [14]
- 계층 아침엔 씻고 출근하는게 매너아님?? [19]
- 계층 장가 네번간 박영규 근황 [11]
Laplidemon
2021-01-16 11:23
조회: 2,558
추천: 0
동거남의 3살 딸 때려 두개골 골절로 사망…30대 징역 10년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만 3세의 어린 피해자를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친부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죄책을 회피하고 진솔하게 진술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둔기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학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학대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9년 1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B(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양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반복해서 폭행했다. B양은 두개골이 부러진 뒤 경막하 출혈로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한 달가량 뒤 숨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두개골 골절과 관련해 "아이가 혼자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이다.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EXP
525,616
(60%)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