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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