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이 여성 탓?..여성 우대 않는다면 인구문제 해결 어렵다


청년여성에 길을 물어라 ‘인구정책=여성정책’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은 거의 없다. 단번에 문제를 풀어낼 즉효처방은 특히 없다. 인구대응은 더더욱 그렇다. 요란한 빈수레란 악평을 피하자면 원점부터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문제를 곡해하고 회피하는 한 실효책은 멀어진다. 상식적인 얘기나 인구해법은 청년여성에게 묻는 게 대전제다.

문제해결의 첫발은 당사자성이다. 당사자일수록 문제와 해법을 가장 잘 아는 법이다. 돌아보면 안 그랬다. 근사하게 차렸으나 당사자의 심중·지향은 배제됐다. 주체여야 할 이들을 객체화했으니 풀리기는커녕 엉킬 수밖에 없다.

여성이 힘든 사회에 출산은 긍정적이지 않다. 2030세대의 출산파업은 과거 잣대로 풀 수 없다. 고학력에 다양한 가치관의 이들에게 ‘출산 vs. 직장’의 양자택일은 뻔한 결과만 낳는다. 이미 확인된 0명대 출산율이 증거다. 돈으로 풀겠다는 건 틀렸다. 1983년 인구유지선(2.1명)을 깬 후 40여 년에 걸쳐 반등기미 없는 추세하락은 재정 인센티브로서 출산장려가 의미 없음을 뜻한다. 지금처럼은 곤란하다. 존재하나 기능하지 않은 정책이란 비판을 받아들일 때다.

성글지만, ‘인구학=여성학’의 접근이 권유된다. 나아가 인구정책은 가족 정책으로 포괄되는 방식이 자연스럽다. 시대변화에 조응할뿐더러 당위적이고 효과적이다. 여성을 하대할수록 출산율은 낮아진다. 인구 반등까진 아니라도 최소한 하락세를 묶어낸 국가의 공통교훈이다. 스웨덴은 2000년 1.5명까지 떨어진 출산율이 2019년 1.7명으로 회복됐다. 이탈리아·스페인도 20년째 ±1.3명을 유지한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한국과 차별적인 최대배경은 남녀평등·양립조화의 강화 실현으로 요약된다.

맞벌이는 자연스럽고 양육부담의 쏠림은 꽤 개선됐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돌봄의 사회제도화도 온도차가 있다. 유럽의 성과는 장기간 이해당사자의 속내를 묻고 선택을 도와준 과정에서 비롯된다. 더 늦기 전에 한국도 청년여성을 정책현장에 초대해 눈높이를 맞추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균형감을 잃은 성별대결은 안 된다. 남녀는 함께 손잡아야지 서로를 짓밟고 넘어갈 상대일 수 없다. 갸우뚱거린다면 상식과 양심에 묻는 게 좋다. 한국사회는 아직 건강하다. 편 가르기는 극단적 확정편향에 기댄 인지 부조화의 고백과 같다. 낡고 성근 프레임은 버릴 때다. 여성이 웃는 사회에 희망은 싹튼다. 세상의 반은 여자다. 이들이 불편해하면 미래는 고달파진다. 인구충격을 인구혁명으로 삼는 달라진 대응 체계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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