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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ncia
2017-10-24 16:45
조회: 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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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중은 개 · 돼지' 나향욱 파면취소 판결에 항소[네티즌들의 시력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습니다.] 23일 항소장 제출…1심 법원 "파면처분은 과중"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교육부가 불복하고 항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송을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