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대중(對中) 투자를 제한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무역 제재 패키지'를 22일(현지시간) 발표할 예정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면제될 여지를 남겼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21일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과 브라질을 거명하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대상에서 면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은 (캐나다·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한미가 무역협정(한미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으로 이번 관세 대상에서 임시 면제받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연관지어 한국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또 한국과 미국은 마지막 협상 중이라면서 미 의회가 지지할 만한 협정 수정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관세 면제와 관련한 협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관세안 발효일인 오는 23일까지 협상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월 말까지도 관련 협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까운 시일 내 발표된다고 했다. 이 '패키지'는 현재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그는 별도의 공식 성명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는 시장 규칙을 거부하는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구조를 다루기에 완전히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미국이 별도의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중 무역제재 패키지의 목적은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막으면서 중국이 무역 행위를 바꿀 수 있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USTR이 중국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 수만개 관련 문서를 읽었다면서 "우리는 미국 경제에 가장 큰 장점인 지식재산권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경제적 원칙을 반영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빼앗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특히 해외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합작 기업 형식으로 일해야만 하는 중국 정부의 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선진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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