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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근
2018-03-23 15:41
조회: 3,083
추천: 3
3.23 김어준 생각, “토지공개념 = 최소한의 장치”안녕하세요, 김어준임다. 토지공개념을 반 시장 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걸 시장에 맡기면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공익적 균형을 만들어낸다는 구닥다리 명제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부동산이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겠죠. 시장에 모든 걸 맡기면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본이 시장을 지배한 지 이미 오랩니다. 이미 4년 전, 10대 재벌이 소유한 강남 3구 부동산만 31조대 30만 평입니다. 재벌들이 왜 이렇게 금싸라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까. 토지는 한반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재생산도 안 되는 매우 특별한 자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걸 가장 큰 자본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놓지를 않죠. 그들에게 그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게 그런 거죠. 하지만 그 소유와 처분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못하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냥 정글이지. 김어준 생각이었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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