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정치인이 소명의 목적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고 립서비스만 하는 경우는 많지. 하지만 '여성부 폐지'라는 카드는 그런식의 립서비스용으로 꺼낼만한 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사안이고, 함부로 꺼낼 주제가 아니지. 냉동실에서 꺼내서 몇숟갈 떠먹고 다시 넣는 조안나같은게 아니란 말이야. 여성부는 초대장관 한명숙에서 시작되는 운동권 페미 라인으로 민주당 쪽의 중요한 권력의 한 축인데 이걸 없애니 마니 얘기를 꺼내는게 립서비스로 꺼낼만한 주젠가? 이명박 본인이 고심에 고심, 벼르고 벼르다 꺼낸 카드였을 꺼란 말이야. 아니, 도대체 어떤 미친놈이 아직 대통령 임기시작도 안 한 당선인 신분으로 그런 미친 소리를 하냐? ㅋㅋㅋㅋ . 근데 결국 나중에는 폐지가 무산됬지? 저런 미친 소리를 오피셜로 꺼내놓고 좆대가리 꼴렸다 죽었다 하듯이 변죽대로 할만한 카드도 아라는 소리지. 그럼 뭔 일이있었을까 ? 아마 우리가 모르는 당시 야당과 모종의 딜이 있었다고 본다. 야당쪽에서는 "아니 씨발 이새끼 쳐돌았나 진짜? 미친새끼 또라이짓 못하게 좀 해보자" 했겠지. 그게 제일 합리적인 추측이야. 그럼 이건 욕먹을 짓이 아닌가? 당연히 욕먹을만하지. 결과론적으로는 한다고 했다가 안했으니까. 한입으로 두말한 죄는 있지. 누가 그걸 쉴드친다는거? 하지만, 당시 이명박은 여성부 폐지에 실패했지만 여성부 권한을 상당부분 축소시키는데는 성공한다. 이건 분명히 칭찬할만한 일이다. 나는 잘한건 잘했다고 하고 못한건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다. 못한게 많은 놈이 한가지 잘했다고 그거 무시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판단몫이지만, 마찬가지로 내 판단은 내 몫이지 니 몫이 아니란거다. 그러니까 난 무시안할꺼란 소리다. 특히 여성부 같은 꼴페미 집단에 대한 주제에 관해서는.

지금부터 이명박의 여성부 권한축소를 알아보자.


우선 여성부의 개편역사와 업무 이관 이력을 살펴보자.


<정리를 하자면>
2001 여성부 신설
2004 복지부로부터 영유아 보육업무 이관받음
2005 (노무현) 여가부 개편 및 가족 업무 이관받음
2008 (이명박) 가족,보육 업무 다시 복지부 이관, 여성부 환원
2010 (이명박) 복지부로부터 청소년,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 이관, 여가부 개편

이명박이 최초로 여가부 개편한거 아니야. 노무현이 여가부 개편한것을 이명박이 다시 2008년 여성부로 되돌리면서 청소년 가족 업무를 복지부에 이관했는데, 2010년에 다시 여성부에 돌려주면서 여가부로 개편했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청소년, 가족 분야의 업무가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갔다가 다시 복지부로 가는 등의 핑퐁이 여러번 있었다는 것이다. 현재도 여가부 행정업무의 3분의2 이상이 청소년, 가족 행정이라는데, 암튼 이거에 따라서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잘 봐두자.

이외에 여성부에 권한을 엄청 줬다는 예로 셧다운제를 예로 들던데, 이건 좀만 찾아봐도 문체부의 동의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실행할수있었다는 게 나오니까 이만큼만 하고,


어떤 부처에 권한을 강화해주는 것에 어떤 요소가 있을까? 제일 중요한게 예산이지. 그럼 예산을 살펴보자.

2001  281억
2002  427억
2003  435억
2004  452억
2005  6438억 (영유아보육 사업 복지부 -> 여성부 이관으로 인한 예산 확대 )
2006  8749억 (여가부 개편 및 가족 업무도 복지부 -> 여성부 이관으로 인한 예산 확대)
2007  1조 1378억 (아... 이건 솔직히 너무 많이 준거 아니냐)
2008  702억 (이명박 취임하자마자 가족 보육업무 여성부 -> 복지부로 이관,예산 칼삭, 전년도 대비 무려 예산 94% 삭감)
2009  784억 (유지)
2010  965억 (6천억 8천억 주던거에 비하면...유지나 다름없지)
2011  2194억 (작년에 여가부 개편 및 청소년 가족 업무 다시 복지부 -> 여성부 이관으로 필요한 예산 증가)
2012  4493억 
2013  5239억

(2013년 이후는 보기도 싫다...후... ㄹ혜 씨발련 여성부 예산 존나 많이 줬더라....)

연도별 사건에 대입하면 청소년 가족 업무가 여가부에 있던 기간이 2005~2007년과 2011~2013년인걸 알 수 있다.
그 중에 이명박 임기가 겹치는 부분은 2011~2013년인데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 청소년 가족업무가 여가부에 없던 2008~2010 시기에 예산 1000억도 안준거, 권한 확대인가? 심지어 2008년 예산은 그 직전 해의 예산보다 무려 94%나 삭감된게 보인다. 여가부 업무가 청소년, 가족을 빼면 각 부처 예산 집행하는데 성차별적 요소가 없다 체크하는 성인지 분석이랑 영유아 보육, 그리고 성폭력 예방사업 말고는 없거든(정말 자잘한 건 생략)? 딱 쓸것만 쓰고 쓸데없는 예산 확 줄여버린거지. 당시 논란이 되던 여가부 회식에 4천만원씩 쓰고 그런것들, 그딴 개짓거리 하지말라고 확 줄여버린거다.

자 그럼 다시 청소년, 가족 업무가 여가부에 있던 기간의 예산을 비교해보자.

2005 6438억
2006 8749억
2007 1조 1378억
합계 2조 6565억

그리고 이명박 임기의 2011~2013
2011 2194억
2012 4493억
2013 5239억
합계 1조 1926억

총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버렸는데 7년의 텀과 인플레를 생각하면 절반 이하로 줄인게 맞지.
이게 나한테는 전혀 권한 확대로 보이지 않는데?

나는 예산만 가지고 왔으니까 예산 외에 여성부 권한을 확대해줬다는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그걸 가져와. 그럼 적어도 이명박이 예산으로 인한 권한은 확 축소 시켜버렸다고 넘어가고 다른 부분에서 권한 확대는 인정할수있음 ㅇㅇ

결론 : 이명박이 여성부 폐지 카드를 꺼낸건, 꺼낸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결단력이 필요한 판단이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여성부 폐지는 하지 않았고, 한입으로 두말한 셈이니 이 부분은 욕먹을 만하다. 하지만 그 이후 이명박 임기동안의 여성부 예산은 대폭 축소되었고, 이는 명백한 잘한짓이다. 그 외에 이명박이 한 범죄짓거리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쉴드칠 생각이 없으니 쉴드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댓글 달도록. 다 차단해줄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