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자체가 시장에 다 맡겨서 될 일이 아니니까 생긴거자나?
그래서 대체로 다수가 사회전체의 건전한 발전의 지속성, 장기적유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보는거고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있을건데
그건 극단적이라고 보고 비껴두고
그니까 극단적 자유주의자인거지

우리 나라만 유난스럽게 선택해 쓰고 있는 제도도 아냐      것두 다들 알테고

그러니 아무리 봐도 정도의 문제고 결정방법의 문제야
어느 정도로 책정할건지  상승속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의 문제고
결정과정 중에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의 문제지

그런 면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명확해져

너무 급격히 올랐다
그 책정값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결정과정 에서 사회적 타협이 없었다

근데 이거 정부도 인정했고 시정하려 한다는게
또 다른 문제임

잘 못 했다고 고치겠다고 지금 머리 싸매고 있는데
것다 대고   으하하~거바 틀렸지? 쌤통이다
물러!    너 손 떼고 나가!   라고 하는 것도 이상해

두고 보자고
뭔 아직 지들이 옳다고 쌩떼 부리고 고집 피우고 있는건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