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가삼현이가 2019년~2020년 국가채무관련 급격한 증가비율을 소개해줬는데...



좋은 지적이다.

공공관리론을 공부했거나, 혹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집안 돈줄을 잡고 있다면 부채가 늘어간다는게

마냥 좋은게 아니라는건 체감할거야.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GDP대비 2019년 37%에서 2020년 4차 추경안까지 다 받아서 대충 44%

까지 올라갔어. 1년새에 무려 7%가까히 오른건데 이정도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건 

맞는 말이다. (30%~40% 올라가는데 대충 7~8년 걸림)


급격한 부채비율은 그만큼 급격한 경제변화가 있다는 거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급격한 변화는

좋아하는 요소가 아니기에 충분히 주의깊게 봐야하는 부분이 맞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고 하기엔 좀 더 봐야한다는거지.





우선 이렇게 우리 국채가 올라간 이유가 팬더믹이라 부를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현상인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터졋기때문이다. 어디발 금융위기, 어디발 금융위기...이런거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려크

한 전지구적 상황이기때문에 우.리.만. 올라간 상황이 아니라는거.



그럼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가?

미국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국채비율이 132% 나왔어. 우리나라 45% 넘네 마네 할 동안 양키애들은

100%를 넘어 14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옆동네 일본은?

여긴 2020년 12월 기준 224%야. 역시 쪽발이 클래스야.


그럼 유럽애들은??

유럽에서 가장 끝발날리는 독일이 2020년 12월 기준 69%, 영국은 103%, 프랑스는 115%야.

독일만 69% 나오는 이유는 얘들은 세금을 막 40%씩 뜯어가서 그래 ㅋㅋㅋㅋㅋㅋㅋㅋ


즉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세계구급에서 나름 네임드 클래스 국가들은 대부분 100%에 근접하는

국가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야. (중국이 아주 이례적으로 20%로 관리중. 역시 떄놈들)





우리가 염려해야되는거는, 급격한 국채비율의 증가세를 걱정해야지, 국채비율 자체를 걱정하기엔

아직 괜찮은 수준이야. 45%넘어간다고 국가신용등급 하락에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건 한마디로 오바다,





단! 위에 썼지만 급격한 증가폭은 계속 주시해야한다는 거다. 

우리의 경우, 코로나19 라는 특수 상황과 큰 정부를 표방하는 문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

적극적인 재정지출덕에 증가폭이 일시적으로 커진 상황인데.....

이게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도 유지되느냐, 아니면 기존으로 돌아가느냐를 주시해야함.






추가로 더 적자면 영국은 이번에 소상공인 지원계획으로 6조 8천억원 정도 지원하고 

독일은 무려 15조원을 투입해.

같은 내용으로 우리나라는 10조원 정도를 지원했어.

대출이나 보증같은 금리서비스까지 하면 거의 20조원을 넘어간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적다고 난리치는데 그 여론의 다른 기사에서는

국가채무 높다고 난리이니 참...앞뒤가 안맞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