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트룸포겔 | 2012-03-05 23:23 | 조회: 5,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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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를 잡았을때 법적으로 처리하는방법
단준히 먹튀를 잡아서 경찰에 인계하면
경철은 단순 경범죄로 취급하여 사건조서만 작성하고 훈방 조치가 됩니다.
하지만 몇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먹튀를 가볍게는 얼마의벌금~사기죄까지 추가하실수있습니다.
>경찰 인계시 신원 조회단계에서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경우가 적발 되었을때
-50만원의 벌금
>위에서 추가를 더해봅시다.
좀 레벨이 높은 먹튀는 어느 일정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먹튀하고 바로 근처 피방에 들어갑니다.
또 그곳에서 먹튀를 하는식으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경우가 있어요.
그런 먹튀를 잡았을경우,
1.인근 사장들과 연락을 하는 정도의 사이다.
2.이사람이 인근 피방에서도 두둑히 한건씩했어야한다.
위조건이 만족됐을때
3군데 이상의 업주가 이사람이 먹튀했다는 정황적 증거가 있을때
사기죄로 정식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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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 손님한테 뺨맞은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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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요금안내고간놈을 법적으로 처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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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담배값도 안되는 시급 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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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나 병원갔다 이제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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