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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이로써 확률형 아이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이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제화를 진행 중이었다.

이상헌 의원안은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정했다. 이상헌 의원은 전부개정안 표시의무에 확률형 아이템도 포함했다. 의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이 있다.

반면 이용 의원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정하지 않았다. 이용 의원안 핵심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이다. 이용 의원안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사항은 법이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가 정한 자율규제를 따르게 된다. 자율규제이기에 이용 의원안에 벌칙 조항은 없다. 현행과 같다.

이상헌 의원안이 직접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면, 이용 의원안은 간접적으로 현행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방식인 셈이다.



자율규제 지원 ㅋㅋㅋ 엔씨한테 돈받아쳐먹은듯

국힘이랑 하태경 믿었던 빠가사리들 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