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le07
2020-08-23 20:01
조회: 3,999
추천: 0
이중연동 사기죄 성립하려면?? 정리해 드릴게요.사기죄 성립할려면 아래의 경우 입니다.
1. 사기죄 성립 : 1대를 페북으로 만들고 구글 연동하고 페북 해제 후 구글인척 팔았을 때 이유) 이 경우 1대 계정임으로 엔씨홈피에서 아이디 비번 입력하여 접속 할 경우 자동으로 연동 됨. 해킹 위험 있음 2. 사기죄 성립X : 1대가 페북이 아닌 상태에서 계정 치환을 위해 잠시 페북 연동 했다가 해제한 경우 이유) 이 경우 1대 계정이 아님으로 엔씨홈피에서 아이디 비번 입력하여 접속 시 판매한 계정으로 접속 불가. 해킹 위험 전혀 없음. 해당 내용으로 기록이 저장되지 않아 재연동 안됨. 사기죄를 성립하려면 구매자에게 피해를 줄 여지 또는 상황이 발생해야 하는데 2번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못합니다. 사기죄 성립 안됩니다. 위 내용들은 모두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결과 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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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l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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