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이라고 쓰고 욕이라고 읽는다죠
롤 내 욕설을 없애기 위해 클린 캠페인? 이라고 하기엔 거창하고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고소라는게 굉장히 까다롭고 피고인도 귀찮고 소모전이 되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한명 두명 식겁 당하는 사람이 늘고 욕설로 고소를 당하고 합의금을 낼 수 도 있다는.
소문이 겉돌면 욕설이 좀 사라질까 싶어 이렇게 공유 드립니다. ㅎㅎ

일단 아래 전문가 답변 한번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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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에서 법률상담 중인 고 은 희 변호사(법무법인 세현)입니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의 3가지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모멸감을 느낄만한 언행을 해야합니다.
아무리 확실하게 욕을 하지 않고 자음만으로(에를 들어 ㄳ,ㄲ,ㅅㅂㄹ 등)이야기 했더라도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낄 만하게 판단된다면 모욕성이 성립하게 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가해자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목격했느냐입니다.
인터넷 상에선 단 둘이 채팅방이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가 볼 수 있기에 성립되기 가장 쉬운 조건일 것입니다.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를 말합니다.
모욕을 당한 대상자의 신분을 공연성에 명시한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쉽게 성립되지 않을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되기 쉽습니다.

위의 내용대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가 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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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설명


1. 공연성 : 팀챗이나 전체챗으로 대부분 욕을 하기 때문에 공연성 무조건 성립합니다.

2. 모욕성 : ㅅㅂ,ㅈㄹ,개객기 애미디짐 등등 인터넷 용어 포함 모든 욕설이 모욕성에 들어갑니다

             추가로 한심하네,리븐 우쭈쭈 그래쩌용? 등등 조롱하는 언어가 있어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본인이 모욕감을 느끼면 그만입니다.

3. 특정성 :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챔피언이나 소환사명, 등 을 지칭해도 특정성 성립하구요

             정글 바텀등 포지션도 당연하구요, 만약에 내가 죽고난 직후에"또 디졌냐? 애미도 디졌냐?"

             이런식이 되면 또 한 성립할 것 같습니다.(이부분은 불확실함)

             블로그에서 봤는데 가장 확실한거는

             " 저는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106동에 거주중인 홍길동 입니다."

              제 전화 번호는 010-000-0000 입니다.

              한마디 던져주고 더이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삼가바랍니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합니다.

              그럼 현제 플레이중인 '캐릭터=본인' 이 성립되고 특정성에 힘이 붙습니다.


위의 세가지 조건만 성립되면 고소가 가능해지고, 증거물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필수로 채팅 타임이 나오게 셋팅을 하여야 하겠구요, 스크린샷 잘 찍으시구요


어디서 주어들었는지 제가 고소한다니까

난 니이름 모르는데? 이런 답변이 오더군요 다 개소립니다. 고소 가능합니다.

지금 롤인벤 보고있는 모든 분들 뜨끔 하시죠? 얘 저도 지금까지 욕은 안해도 조롱도 많이했고

이제는 안하고 있습니다. 모두 조심 하십시요. 고소 당할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참고로 블로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팅을 차단을 하면 되는데 왜 차단을 안하셨냐고 경찰관이나 누구든 물어보시겠죠

채팅 차단은 내 자유고 차단은 나에게만 보이지 않을뿐 같이 게임중인 나머지 8명이 보고 있겠죠

그 또한 본인에게 모욕이기 때문에 차단기능이 있다고 해서 차단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욕설 하는게 문제입니다.

욕설 제발 그만좀 합시다 특히 패드립. 그만좀 합시다

롤 문화좀 바꿔봅시다


제대로 나와있는 블로그 주소 공유 드립니다 총 4편이니 꼭 보세요

http://blog.naver.com/reat_/220535258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