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중국,미국,러시아,일본 등)에는 해당 안되었던 것을 해당되게 개혁 의결
간첩죄로 처벌 못하던 중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자 또한, 간첩죄로 처벌 가능하게 바뀌고
'적국' 표현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로 바뀌면서 대만, 중동 테러단체, 북한 등에도 정치적 평가 없이 걍 적용할 수 있게 진행 중

**정치떡밥 방지: 정부-여당-야당 모두 동의하고 추진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