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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와보드카
2018-08-15 19:44
조회: 5,588
추천: 1
안희정 무죄판결문(포청천급 명판결 지림주의)이러한 전제 위에서 안희정 지사가 김 씨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침해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 는게 핵심입니다. ================================================== 여성이 상대방 남성과 성관계를 가질 것인가의 여부를 자유의사의 제압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상대방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위라는것 입니다. 이러한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은 오히려 여성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나아가 여성의 성적 주체성의 영역을 축소시키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자발적 의지로 성관계를 하고서 나중에 그 결정을 번복해 형사적 처벌을 구하는 건 ‘독자적 판단 주체’로서의 여성의 지위를 위협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신에게 보장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결정권에 의해 성행위를 했고 그 결정권을 침해 할만한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차후의 심경 변화에 의해 결정이 번복 됬다면 여성의 성적 결정권을 아동수준이라고 스스로 인정 하는 셈이 된다는것. =================================== 요약 협박같은거 없었고, 너스스로 결정했으니 나중에 맘바꼈다고 딴소리하면 너 스스로 ㅂㅅ 인증 하는 꼴이다. 스스로 결정 했으니 헛소리 하지말고 스스로 책임 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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