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무면허 운전…이게 다 현직판사가 한 일

https://v.daum.net/v/20230104074940044

무면허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하지만 판룡인은 정직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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