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친구랑 캠핑갔다가 관계 손절하게 됨
[75]
-
유머
악덕사채업차도 손절쳤던 경매물품
[24]
-
계층
130년만에 발견된 조류
[30]
-
감동
어떤 남자의 인생 후기
[22]
-
계층
폐지 줍줍
[5]
-
계층
본인이 EX급 며느리라는 유부녀.JPG
[36]
-
연예
인기가요 스페셜MC 김채원.gif
[19]
-
계층
화 안내는 사람들의 특징.
[22]
-
계층
남친한테 결혼생각없으면 헤어지자고 했어..
[79]
-
계층
존 시나가 네덜란드로 간 이유
[20]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기타 350억 재산 인증하는 유튜버 [11]
- 기타 150만 유튜버 말왕 "퀸와사비 페미 논란" 해명 [38]
- 계층 노르웨이에서 총 렌탈한 빠니보틀 [22]
- 계층 ㅎㅂ) 거유 단점 [13]
- 기타 호텔직원이 '마스터키'로 문열고 투숙객 성폭행…긴급체포 [11]
- 기타 4070 원팬!? [10]
![]() 2024-05-01 15:51
조회: 2,321
추천: 1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상호명 가린 법무부 업무추진비 정보... 법원 "공개해도 무방" 1심 법원은 하 대표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업무추진비는 사법당국의 특수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봤다. 기밀유지가 필요하다면 법무부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명했어야 하지만, 막연히 '전부 비공개' 주장만 반복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무부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기자나 유튜버 등이 음식점에서 대기하면서 비공개 대화를 엿듣고 보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공개된 장소에서 논의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P
476,525
(23%)
/ 504,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