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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2 15:21
조회: 3,826
추천: 14
인천 여아살인 선고에 관한 몇가지![]() 17세 주범이 받을 수 있는건 20년 18세 공범이 받을 수 있는건 사형과 무기 이번 선고는 법원이 줄 수 있는 최고형 ★여기서 공범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함 공동주범으로 구형 선고됨 30년발찌는 주범 20년 살고 10년 차면 되네? 그게 아닌 형기 마치고 나서 30년 법원, 주범 심신미약 아니야 ^^ 주범과 공범, 범행계획부터 처리까지 공모했다 재판에서 결정적 계기 3차공판에서 검사가 커뮤니티하는 공범의 증인에게 다짜고짜 검 : 그거 잡아왔어요? 증 : 뭘요...? 검 : 보통은(역할극) 이렇게 말하죠, 근데 공범은 그게 뭔지 알았어요 검사의 마지막 말 아이가 그렇게 죽으면 부모의 삶도 함께죽는 것 이라고 말하며 울먹였다고함 크 일하는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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