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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00:47
조회: 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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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열 때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19나 다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은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을 모두 탕감해주기보다는 일부만 탕감해주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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