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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원영
2019-12-11 19:50
조회: 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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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은 황제재판을 받고 있다".MB·JY 공소장 수차례 변경했는데 정경심은 '불허'… '황제재판' 논란 법원이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정경심 재판부'는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재판'에서는 동일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공소장 변경이 인용된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행태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새끼들이 시키드나? 기레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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