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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11-26 20:57
조회: 3,273
추천: 3
윤퇴진시위 자유로 놔두기보다 법강화해 막아야........."尹 퇴진시위 그만"…새로운 집회 성지, 용산 주민들 '울상'이와 관련해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해외에 비해 우리 폴리스라인도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집회로 4차선 도로를 집회 시위 장소로 허용하고 있는 정도인 만큼 집시법을 가다듬을 필요는 있겠다. 경찰력이 정해져 있는데 경비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면 공권력이 낭비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집회·시위 발생 소음은 다른 사람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무한정 집회의 자유로만 방치를 해선 안 된다"며 "느슨한 집회 시위 규정을 독일이나 미국처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시위에 경찰력이 너무 쏠리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도움을 못받는 맹점도 생긴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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