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다음 아고라에 쓰던, 여가부 열린광장?에 쓰던

어떤식으로던 저의 의견을 전달할 생각입니다.

 

셧다운제에 대한 맹점, 대안등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하느라, 말도 짧아졌

 

 

1. 기본 개념의 헛점1 : 청소년들의 수면권보장


"수면권"이라는, 듣보잡권리는 "자유"보다 상위개념인가 

수면할 권리는 있는데 수면안할 권리는 없다니., 이런건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것.

 

백보 양보해서, 진정 수면권을 위한거라고 치면
청소년은 12시부터 7시까지 반드시 잠을 자야하는 법안을 만들어라

공부도 독서도 운동도 TV시청도 전부 금지시키시라

 

 

...쓰고보니 이건 제5공때 "통행금지"와 뭐가 다른가!

 

 

 


2. 기본 개념의 헛점2 : 청소년이 게임하는걸 심야에 셧다운
라고 쓰지만 실상은

'17세미만' 청소년이 '온라인' 게임하는걸 '10시이후' 심야에 셧다운

 

2-1. 청소년 게임중독문제는 초/중삐리들이 전부 만들어냈던건가.

그래서 고등학생이 되면. 중학생때는 없던 절제력이 생기는건가.

 

2-2. 온라인게임은 중독이 심각하고
패키지, 콘솔, 모바일게임 등등은 중독성이 없나,

10시넘으면 인터넷 끄고, 문명이나 플스2같은거 하면 되나?

 

2-3. 밤에 게임 못하게하면 게임중독이 근절된다고 생각하는가.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밤에 게임하면 중독됩니다, 낮에하면 괜찬아요." 라는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학교-야자-학원을 끝내면 청소년에게 허락된 자유시간은 오직 밤시간 뿐,
야간 온라인 게임을 셧다운할 경우

게임 중독이 해결되는게 아니라 그냥 게임을 못하게 되는것.

 

 

...1920년대 금주령 (술제조/판매 금지) 과 뭐가 다른건가!

 

 

 

 

3. 몇가지 모순

3-1. 취지
아이들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자제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는 취지, 여기부터 잘못됐음

 

< 아이들은 스스로 게임시간을 자제할 수 없으니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가 아니라

 

< 스스로 게임시간을 자제할 수 없는 아이들을

나라에서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 가 맞는 역할, 정상적인 취지.

 

 

3-2. 일반화의 오류

모든 학생들을 절제력없는 미숙아로 매도하고
또한 그 모든 부모들을 자식의 게임중독하나 관리 못하는 무능력자로 매도하시는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하긴, 일반화는 여가부의 특기임,
유명한 이벤트.
"회사에서 회식하고 성매매 안하고 집에가면 포상금드립니다~"
모든 한국남자는 잠재적 성매매자라고
해외토픽으로도 나왔던 이벤트.

 


모든 학생은 잠재적으로 절제력이 없는 게임중독자
모든 부모는 잠재적으로 가정교육 능력이 부족한 방관자

모든 게임은 도박, 마약과 동일함

 

편견도 이정도면 망상

 

 


4. 게임 중독에 의한 가정파괴 및 백수양산등 사회적 비용이 심각

4-1. 중독의 정의필요
게임 중독은 주로 10대, 어린 연령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독이라는 개념의 정의.

 

직장이나 학교 다녀와서 밤에 한두시간씩 게임하는것과
하는일없이 하루 16시간씩 매일 게임하는것과, 어떤걸 중독으로 볼것인가..

 

한두시간 게임하는 인원들이 게임중독에 빠져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가.

 

 

4-2. 가정파괴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인이 게임에 중독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함

어른이 되면 알아서 자기조절할수 있으니까
청소년만 셧다운하면 된다는 논리는

 

자기조절 가능한 어른들이
막상 자기 자녀에게는 조절을 가르칠줄 몰라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

 

이게 모순, 어떻게해도 결국 가정에서 책임지는게 정답이 됨

셧다운을 시킬게 아니라, 왜 가정에서 게임중독에 대한 절제력 교육을 못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찾는게

"여성가족부"가 게임관련해서 해야하는 가장 이상적인 일이 아닌가.

 

 


5. 발상 자체의 무지함

 

* 음주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니
전국민에게 주간 소비음주량을 정해서 한 사람당 일주일에 소주 1병만 판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절주가 안되니까 정부가 대신 해줍니다.

 

* 게임은 중독성이 강해 마약과 같으니 정부차원에서 막아야 하니
윈도우 설치시 지뢰찾기/카드게임/하트/프리셀 을 같이 인스톨할 경우 여가부에 신고할것.
그리고 이번 게임산업체에 기금 받을때 반드시 MS에도 요청할것

 

웃자고 쓴글인데

여가부의 게임셧다운제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얼굴에 웃음이 가시는 글이 됨

 

 

 


6. 그래도 해야한다면
영화등의 다른 미디어 컨텐츠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선점하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게임만큼은 여가부의 발을 걸쳐야 한다면,

그래도 중독을 셧다운으로 막아야만 한다면

 

> 일정 시각 이후 셧다운이 아니라
  하루 몇시간, 혹은 1주일에 몇시간 정도의 제한책을 만드는게 100배는 상식적이며

 

> 청소년대상이 아니라 전국민대상, 연령대별 차등제한
 


으로 방향을 틀어야 그나마, 공감대를 얻을수 있을꺼라 생각되나..

피로도개념은 문광부에서 생각해놓은 아이디어라 섣불리 발을 걸치실수가 없겠고..

 

 

 

 

7. 전세계의 유명한 살인자의 대부분이. 살인직전 혹은 몇일전에 읽은 명작소설이 있음.

책의 내용이나 사용언어등도 심오하고 심각함.

 

이 소설의 제목은

"호밀밭의 파수꾼"

현대 미국 문학사에서 빼놓을수 없는 명작중에 명작으로 일컫어짐.

 

만약 여가부가 저시대 저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