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폐지 줍줍
[11]
-
계층
쿠팡 개쓰레기세끼들
[21]
-
계층
상상도 못한 망 사용료 근황..
[29]
-
연예
로우라이즈가 어울리는 아이돌들
[34]
-
계층
G식백과 한국에서 살인이 게임탓인 이유
[13]
-
계층
ㅇㅎ) 65kg 여성의 피지컬
[54]
-
계층
카페에서 눈망울이 예쁜 여자 번호 딴 썰.
[12]
-
유머
승리호 중국반응
[6]
-
연예
ㅇㅎ)오늘 오해원 출국룩
[35]
-
연예
김채원
[13]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2018-10-24 12:36
조회: 1,611
추천: 0
靑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아냐…근본적 법리 오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비준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위헌의 근거로 제시되는 헌법 60조는 국가 간 체결한 안전보장 조약과 관련된 규정"이라며, "그러나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P
533,885
(83%)
/ 54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