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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licdemon
2018-12-11 10:03
조회: 2,209
추천: 0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TF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전력·소비자 전문가와 소비자·시민단체, 산업부, 한전 등으로 구성됐다. TF는 누진제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누진제 완화, 누진제 유지·보완은 물론, 누진제 폐지까지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업계 등에 따르면 누진제 개편 논의는 현재 가장 적은 요금을 내는 1구간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에 따라 3개 구간을 2개로 줄이거나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정부가 2016년에 6개 구간을 3개로 줄였는데도 매년 누진제 논란이 반복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누진제 폐지가 가장 현실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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