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감동
왜소증 아버지를 둔 배구선수
[26]
-
연예
민희진 무속인과의 카톡 일부 공개됨
[65]
-
계층
폐지 줍줍
[8]
-
계층
19) 내 남친 진짜 복 받은듯
[43]
-
계층
여자들이 꿀 빨던 시대 끝났다는 BJ 누나
[43]
-
감동
힘내렴
[3]
-
지식
강형욱의 일로 보는 페미니즘의 결말 미리보기
[52]
-
계층
남편이 갑자기 차갑게 돌변했습니다..도와주세요.
[36]
-
계층
거래처 여직원이 AI 같다
[28]
-
계층
2023 교보문고 손글씨 대회 수상작.
[23]
URL 입력
- 유머 18) 의도치 않은 화끈한 플러팅 [9]
- 계층 ㅇㅎ 내 자취방에서 안나가는 여사친 [15]
- 계층 러시아 혼혈 와이프가 먼저 유혹했다는 남자. [23]
- 기타 독박육아 주장하는 아내 [27]
- 기타 2년만에 하사→원사 달았다는 군인 ㄷㄷ [11]
- 기타 오킹 사건에 뜬금 주목받는 '경찰관 슬리퍼' [20]
퀸부끄
2019-12-12 13:24
조회: 7,956
추천: 13
민식이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유사한 사고의 재발 예방과 실질적인 아동 보호 조치가 없다는 것임 애초에 이 법이 발의된 취지가 무엇임? 다시는 민식이 같이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아동들이 위험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임 하지만 민식이법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만 높임으로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에만 의존해 사고가 줄기를 기대하는 모양새임. 민식이 사건이 이슈화 되고 법안으로까지 발의된 취지를 다시 생각해본다면 현재의 민식이법은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되지 않음? 일단 시행한 뒤 부작용이 생겼을때 손 보면 된다는 의견이 나오던데 민식이법이 적용된 상황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것은 또 한 명의 민식이가 스러졌다는 것임 제 2의 민식이를 안 만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2의 민식이가 생기면 그때 또 다시 손보자? 이따위 무책임한 말이 어디있을까? 민식이법 반대하는 사람들을 소시오패스로 모는 오이갤러가 있던데 이쯤되면 누가 소시오패스인지 모르겠음 민식이법의 처벌 수위에 대한 논쟁은 앞서 여러 글에서 다루고 많은 사람들이 싸웠으니 거론하지 않겠음 하지만 이 법이 민식이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정말 민식이와, 다시는 없어야 할 다른 민식이들을 위한 법인지는 잘 모르겠음
EXP
682,087
(47%)
/ 720,001
퀸부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