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계층
인플레이션 시대
[55]
-
계층
개탄 스러웠던 강남의 어느 자영업자
[19]
-
계층
폐지 줍줍
[9]
-
유머
05년생의 람보르기니 무면허 교통사고.
[42]
-
계층
간호사가 혈관주사 계속 실패하자 환자 반응 ㄷㄷ....
[78]
-
계층
그땐 미친놈이었는데....
[29]
-
계층
기상청에서 내부 고발하고 해고 당한 직원
[24]
-
연예
가수 이홍기가 제일 싫어하는 타입
[47]
-
연예
일본 10대가 뽑은 닮고 싶은 여자연예인 2위
[29]
-
계층
교도관이 주는 인생 교훈
[7]
이미지 업로드중입니다
(1/5)
URL 입력
ㅇㅇㄱ 지금 뜨는 글
- 계층 논란중인 제주 공항 렌트카 반납 [59]
- 계층 (ㅎㅂ) 한국 방문한 서양모델들 [24]
- 계층 연령대별 좋아하는 유튜버 [22]
- 계층 (ㅇㅎ?) 여자들은 잘 모르는 남자에게 위험한 여자 패션 [10]
- 유머 우리 강아지 못생김? [22]
- 유머 아이돌 팬미팅 대참사 [5]
Laplidemon
2021-02-28 12:07
조회: 2,501
추천: 0
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 업무상재해 안돼"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오토바이 배달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음식배달업체에서 일하던 A씨는 2018년 6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한 도로 6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직진 중이던 차량에 받혀 사망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남편이 배달을 마친 후 이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례 비용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사망 원인이 A씨의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인 '무리한 진로 변경'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재심사까지 기각된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 B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의 예외로 규정된 고의·자해행위·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역시 경미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와 충돌한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 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진로 변경이 금지되는 장소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가 났다"며 "차량 운전자가 A씨의 진로 변경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P
534,485
(84%)
/ 540,001
Laplidem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