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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2021-09-18 15:23
조회: 2,310
추천: 3
"박주민, 우병우 '국정농단 무죄' 아쉽다 주장"(본 게시글 중 일부 내용은 아래 링크 기사에서 퍼온 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61040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불법사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 관련) 직무 유기가 무죄가 나온 것이 제일 아쉽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최서원의 국정농단에 대해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됐던 내용이나 저희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 사태 때) 민정수석으로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자문을 했다고 알려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에 대해 묵인·방조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이 '일부 검사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점에 대해서는 "요즘 보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법원이 범위를 굉장히 좁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 판결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이게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직권 남용에 대해 적용하고 해석하는 법원의 태도가 바뀔 필요가 있거나 이를 보완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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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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