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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의율자
2021-10-20 10:19
조회: 2,761
추천: 0
'깡통 전세' 곳곳 피해 속출..피해 구제 왜 어렵나?집값보다 담보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등에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들고 잠적해버리는 경우까지 생겨나는데 이를 막을 제도는 실효성이 적어 피해자들을 구제할 방법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정민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이 오피스텔 주인은 이달 초 전세 세입자 20여 명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세입자들은 하루아침에 가구당 2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일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A 오피스텔 세입자 : "저희 아내도 스무 살 때부터 같이 돈을 모았던 금액이고, 대출도 끼어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돈을 다 날린다고 하면 진짜 절망스럽죠."]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피해액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17년 525억 원에서 지난해 6천 억원을 넘었고, 올들어 8월 말 기준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런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이 서민들이 주거하는 곳일수록 전세금반환보증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오피스텔 세입자는 건물 앞으로 대출 등이 많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거절 당했는데, 집주인은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둔 시점에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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