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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사탄
2021-12-05 14:11
조회: 3,556
추천: 1
8일만에 사라진 국짐 게임법 개정안 왜?. . . 앞서 업계에 따르면,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과 함께 지난달 2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가 12월 1일, 발의 여드레 만에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당초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일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를 명시한 것과 달리, 관련 내용이 빠졌다. 대신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게임관련사업자와 게임이용자 등 게임과 관련한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 . . 당초 많은 게이머들은 이상헌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이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소할 것이란 기대를 걸어 왔다. 12월 발의한 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①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명시하고 ②확률을 공개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벌칙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게이머들은 기존 법안과 정면 충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의로 새로 등장한 게임법 개정안이 업계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인식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못박은 부분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율규제를 최대한 장려하고 존중한다'는 부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외부 통제를 막는 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 . . 새 개정안이 논란의 도마에 오르자, 처음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게임이용자 여러분 도와달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의 관심이 절실한 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게임법 개정안이 쟁점 법안화하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도였다. 해당 게시물에는 응원 답글이 꾸준히 이어졌다.. . .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44961?sid=105 왜긴 왜야. 선거 이기면 그때 재추진 할려고 슬쩍 뒤로 뺀거지 ㅋ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