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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휘
2022-01-22 21:21
조회: 6,279
추천: 0
한국이 사형 집행을 못하는 이유현재 우리나라는 거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 1997년 12월 30일입니다. 당시 사형에 대해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과거엔 정부에서 사형 제도를 부정적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국민들이 사형 집행을 찬성하고 있지만 한국은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 외교적으로 아주 곤란해지기 때문이지요. 과거 한국과 EU의 FTA에서 한국에 사형 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EU와 무역을 해야 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해졌지요. 결국 한국은 범죄자를 사형시키지 않는 범죄인 인도조약을 약속했답니다. EU : 우리랑 무역하려면 너희 사형제도 폐지해. 한국 : 무역이랑 사형제도랑 뭔 상관임? 그거 완전 내정간섭 아님? EU : 아몰라 사형제도 유지하는 미개하고 인권바닥인 나라하곤 무역 안 할거야! 한국 : 당장 법 뜯어고치는 건 어렵고, 일단 사형 집행은 안 할게, 됐지? 쨔잔! 그리하여 한국은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