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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2022-05-18 14:30
조회: 2,102
추천: 3
서울고검장에 임명된 이두봉 씨는검찰은 2013년 유씨를 간첩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 일부가 처벌을 받았다. 유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 사건의 공소 유지가 흔들리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2014년 5월 유씨를 불법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다시 기소했다. 2010년 검찰이 한 차례 기소유예한 혐의를 다시 기소한 것이다. 당시 형사2부장이 현 이두봉 인천지검장이다. 증거조작 걸리자 보복기소한 사람입니다. [단독] 새 정부 검찰 인사 임박...서울고검장에 이두봉, 수원고검장은 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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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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