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과학방역 결과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유행이 다시 거세지는 상황에서 발표한 방역 기조가 ‘자율‧책임’에 방점이 찍힌 탓이다. 전문가들은 격리 지원금을 축소한 상황에서 방역까지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안이한 대처’라고 고개를 저었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을 줄였다.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는 환자 부담으로 바뀌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10~15만원을 지급하던 생활지원금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모든 중소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도 종사자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지원을 축소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종인 ‘BA.2.75’, 일명 켄타우로스 변이가 국내에 유입돼도 이러한 방역기조는 그대로였다. 14일 국내 유입이 확인된 켄타우로스 변이는 확산 속도가 다른 변이에 비해 빠르고, 백신 혹은 감염으로 형성된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도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유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장은 대응 방안을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천 교수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하는데 생활지원금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자영업자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증이나 무증상일 경우 일부러 검사를 기피할 수도 있다”면서 “이들이 활동하면 확산은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노출되면 중증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라도 지원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방역대책에 관해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혹평했다. 그는 “코로나19 변이가 나올 때마다 백신을 맞으라고 할 건가”라며 “정부가 3차 접종 후 감염된 사람한테 4차 접종을 맞으라고 권유하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없다. 과학적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학방옄 이쥐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