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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사탄
2022-07-19 12:55
조회: 3,429
추천: 2
"학자금도 못갚는데 코인 빚 대신 갚으라니"정부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구제 어쩌구 하는 기사들 볼 때마다 성실하게 돈 모으고 있는 집없는 내가 더 박탈감 들고 숨 막힌다. 이게 뭐 하자는 거냐" "이번에 구제해주면 솔직히 이득 볼 땐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 "실제 취약 계층은 투자할 돈도 대출할 곳도 없다" "영혼까지 털릴 위험 감수하고 올인한 건데 왜 나라에서 세금으로 구제하냐" 등의 논란이 이어졌다. . . . 조연성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투자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건 시장경제의 근본원리인데 정부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이 선언적 형태로 들어오는 건 위험부담이 크다"고 했다. 조 교수는"코인시장의 제도적 미비라든가 빚투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이 없다 보니 이런 정책은 시장에 악영향을 주고 자칫 한국정부가 코인시장을 투기장으로 여기는 듯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제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 정부가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국가가 돈을 풀어서 도와준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제적 관점에서 한국 코인시장의 메커니즘 자체를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 무역분쟁에서 불법 보조금을 주는 격"이라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90500040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