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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곰주님
2022-10-06 23:18
조회: 2,659
추천: 1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대해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법원은 정당의 집안 싸움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당의 문제다보니 과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상황과 법원이 지게 될 부담 등 가타부타 말이 많은 주변인의 견해를 모두 빼고 삼권 분립의 원칙에 입각하여 담백하게 결론만 놓고 판단 할 때 첫 판결의 취지는 '너희 정당의 규칙 하에 그릇된 판단이다. ' 그리고 이번 판결의 취지는 '너희 정당의 규칙 하에 정당한 판단이다.' 라는 사견을 배재한 매우 심플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문에 나온 개정 당헌에 따른 하자가 없다. 라는 말을 당대표 축출의 과정과 비상사태를 규정한 모든 부분이 법원에 의해 인정받았다.. 라고 여기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그건 아닙니다. 법원은 그냥 관여하기 싫은 거에요. 다시 정리하면 저번 판결은 '니들이 정한 규칙' 에 어긋나는 짓거리 했다. 인거고 이번 판결은 '니들이 새로 정한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일 뿐입니다. 당헌 개정은 정당의 자유라는 사족을 단 것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온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예를 들자면 만약 당헌 당규에 '회의 석상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당의 비상사태에 해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실제로 방귀를 뀐 사람을 당에서 내치든 말든 그건 너희들이 정하기 나름이고 그것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니들이 정한 규칙에는 맞는거니 법원에 따지지 말고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인겁니다. 오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간에 귀머거리 수구 집단의 집안 싸움이라 크게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서 별 관심 안가지고 있었지만 오늘의 판결을 보고 안도하고 여유로워 하는 인간들을 보고 있자니... 쪼끔 열받는 것은 어쩔 수 없군요. 언제쯤 저것들을 싹 방제할 수 있을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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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곰주님
THEY CAME FIRST for the Communists, and I didn't speak up because I wasn't a Communists. 나치는 우선 공산당을 숙청했다. 나는 공산당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the Jews, and I didn't speak up because I wasn't a Jew.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the trade unionists, and I didn't speak up because I wasn't a trade unionist.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the catholics, and I didn't speak up because I was a Protestant.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으므로 침묵했다. THEN THEY CAME for me, and by that time no one was left to speak up. 그 다음엔 나에게 왔다. 그 순간에 이르자, 나서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마르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사상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 팡세. The Legend of Zelda - Breath of the Wild Ever Quest WOW The Witcher 3 THE LAST OF US Part 1, 2 Monster Hunter Frontier Cyberpunk 2077 DC Universe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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