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평가 없었지만 명시적 '거부'도 없어… 물밑협의 관측
외교부, 수출규제·지소미아 문제 포함한 "포괄적 해결" 추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2023. 1. 13.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일 간 최대 갈등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검토해온 해법의 골격이 '골격'이 제시된 뒤 일본으로부터도 '신속한 현안 해결'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강연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현안을 해결해 한일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힌 데 이어 14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가 검토해온 강제동원 피해배상안(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내놓진 않았다.

그러나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우리 정부안이 토론회를 통해 공개된 다음날 한일 양국 외교장관들 간의 통화가 이뤄지고 뒤이어 정상 차원의 관련 메시지가 나왔단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단 게 외교가의 평가다.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본 측이 '거부' 의사를 밝히진 않았음을 감안할 때 "물밑에선 세부 이견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일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외교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상금 재원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는 게 골자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 2곳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 1인당 1억원 또는 1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해당 기업들은 관련 협의에 불응해왔다
정부 '강제동원 배상안' 윤곽에 日총리도 "신속히 해결"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