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어제 한 말입니다. “멀쩡한 기업을 사냥해서 주가조작하고, 돈 빼돌리고,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해외 도피하면 최선 다해서 잡아와야하는 것이 국가 임무” “국민은 ‘깡패 잡는 배후’ 아닌 ‘깡패 배후’가 궁금”

진짜 단군 이래 제일 말 많고, 오만한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쉬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마구 말하고, 수사에 직접 개입한 법무부 장관은 여태껏 없었습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은 항상 말을 아꼈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사건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수차례 질문을 해도 오해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조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아주 제한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예 야당에 시비라도 하듯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정해놓은 시나리오를 막 던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의 최측근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전부 윤석열 라인 검사로 바꿔서 정치 수사란 비판이 높습니다. 말을 아끼고 신중해야 할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입국하기도 전에 멀쩡한 기업 사냥해서 주가 조작했다, 정치인에게 뒷돈 줬다, 북한에 돈 줬다, 돈 빼돌린 범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확인된 사실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것뿐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천공이라도 만나고 왔나 봅니다. 어떻게 수사도 하지 않고 혐의를 단정해서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까?! 북치고 장구 치고 아예 혼자서 판사까지 다 할 생각인가 봅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똑똑하다고 착각한 나머지 전지전능하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일국의 장관 명예만 중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일국의 장관인 자신의 명예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질의하는 김의겸 의원에게 화내면서 싸웁니다. 반면, 아직 조사 한 번 받지도 않고 심지어는 입국도 안 한 상태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사실을 단정적으로 말하고, 공공연하게 깡패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인 법무부 장관입니까? 평범한 일반 국민의 명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지켜오고 확대하려고 노력했던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상 피의자의 인권은 전부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일체 비판하지 않고, 입 꾹 닫은채로 검찰이 불러주는 확인되지 않은 피의사실만 받아 적는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동훈 장관의 편향되고 삐뚤어진 입이 정치보복의 증거입니다. 수사 한 번 하지 않은 피의자를 깡패라 하고,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을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것을 보고, 입국 전부터 검찰이 아예 시나리오를 짰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법무부 장관이 임의로 규정을 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시도 때도 없이 정신 없이 나서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정적 죽이기 수사다, 정치보복 수사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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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국회의원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페이스북 포스팅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표절은 사실로 들어나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도 확실히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조국 전 법무부장관 표창장 문제 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소 조국 정도는 수사해야죠
안하면 야당에서 하라고 촉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