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팔아라” 응하지 않았더니…공사중지명령?


서구가 공사중지명령으로 2년 넘게 한 건물의 공사를 막고 있는데요,

알고 봤더니 땅을 팔라는 구청의 요구에 땅 주인이 팔지 않겠다며 퇴짜를 놓고 직접 건물을 올리던 곳입니다.

땅을 팔지 않은 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땅 주인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법원도 서구의 행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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