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급수? 이상의 판사, 검사장급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은 지역 검사장은 지역 주민이 선출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 사건의 95%를 담당하는 주검찰청 및 카운티(County)검찰청의 검사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직접선출로 구성된다. 각 주의 검찰총장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나 일부에서는 주지사나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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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미국 뉴욕의 경우 맨하튼 검찰청에만 500여 명의 검사(검사보)들이 있다. 뉴욕주 검찰청의 경우 1855년 이후 검사장 선거를 하고 있으며, 그 임기는 4년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New_York_Attorney_General_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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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주민에 의한 지방검사 선거제도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기소권 오남용을 직접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미국의 검사선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에 의한 하명수사를 막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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